2005년10월30일 19번
[임의구분] 중개업자의 업무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- ①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의 업무지역은 전국으로 한다.
- ② 특수법인은 부동산중개업법상 상세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할 수 없다.
- ③ 중개인의 업무지역은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.
- ④ 중개인이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도 이를 중개할 수 있다.
- 현행 부동산중개업법령상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특수법인은 부동산중개업법상 상세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할 수 없다."가 틀린 설명입니다. 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에 따라 특수법인도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업무지역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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